평생교육시설의 개념

평생교육이란?

  • 광의적으로 인간의 삶의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습현상을 총칭 한 것으로 태교에서부터 노인교육에 이르기까지의 전 생애에 걸쳐 행 해지는 교육을 포괄합니다.
  • 협의적으로는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기초 ㆍ문자해득교육, 시민참여교육, 직업능력향상교육,인문교양교육,문화예술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의미합니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

평생교육시설은 학력인정시설과 비학력인정시설로 구분되어집니다.
일반적으로 평생교육사업을 하기위한 시설은 비학력인정시설로 진행되며 아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원격평생교육시설

시민단체부설 평생교육시설

사업장부설 평생교육시설

언론기관부설 평생교육시설

지식인력개발관련 평생교육시설

평생교육시설의 종류별 안내

평생교육사 배치 안내

1. 평생교육사 배치 의무규정

모든 평생교육시설에는 관계법령의 의거 평생교육사를 급수에 상관없이 1명 이상 배치하여야 합니다.

관련법령

평생교육법제26조(평생교육사의 배치)
제26조 (평생교육사의 배치 및 채용) ① 평생교육기관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   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생교육사의 배치대상기관 및 배치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평생교육사 배치 관련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배치서
  • 재직증명서(용도 : 평생교육시설 설립(변경) 신고용 )
  • 평생교육사 자격증 사본 1부
  • 평생교육사 신분증 1부

평생교육시설 신고 서류

  1. 평생교육시설 설치 신고서
  2. 운영규칙 1부
  3. 위치도 1부
  4. 시설배치도 1부
  5. 시설·설비 현황표 1부
  6. 평생교육사 배치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부
  7. 설치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이력서 1부
  8. 설치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정관 및 설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사본 각 1부
  9. 신원조회 의뢰서 1부
  10.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1. 설치자가 학교인 경우에는 학칙 1부
  12. 재산목록 및 그 증명서류 각 1부
  13. 원격평생교육시설의 재산이 다른 사람의 소유인 경우에는 그 재산의 사용에 관한 전세 또는 임대차계약서의 사본 및 소유주의 인감증명서 각 1부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지역교육청에 신고하는것입니다. 위 서류 목록은 일반적인 구비서류이며 상세한 서류는 모든 교육청이 일원화 되지 않아 지역교육청마다 차이가 납니다. 또한 서류제출 및 검토시 교육청 담당공무원 재량으로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코아컴퍼니는 지역교육청마다의 구비서류와 담당 공무원의 구비요건에 맞추어 컨설팅을 진행해 드립니다.

평생교육시설 설립자 자격제한 사항

다음과 같은 사람은 평생교육시설을 설립․ 운영 할 수 없습니다.

  1.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2.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중에 있는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또는 상실된 자
  4. 조에 따라 인가 또는 등록이 취소되거나 평생교육과정이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임원 중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가 있는 법인

평생교육시설에 신고할 수 없는 교육과정

  • 보건,의료,종교 관련 교육과정은 전문성과 특수성을 감안하여 평생교육시설 교육과정으 로 신고 할 수 없습니다.
  • 평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경우 해당 법률을 적용하는 원칙에 따라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교습하는 경우 학원으로 등록하여야 합니다
  • 학원의 설립 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 제1호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유아
    2.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장애가 있는 사람
    3.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